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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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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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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1
동화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1
우창록
1
최종백
1
이제승
1
임영득
1
윤경현
1
전정구
1
김연호
1
배재욱
1
박종윤
1
임두빈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0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4.03.19 선고 2013누2743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2013.08.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89, 2006. 11. 3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9, 2006. 4. 27.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소득세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17),2482]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884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67;공1990.11.15.(884),22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89년
21. 부산고등법원 1989. 12. 29. 선고 88구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2.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공1983.10.1.(713),134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6. 서울고등법원 1982. 7. 29. 선고 81구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7. 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981년
2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3.1.(675),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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